■ 진행 : 이정섭 앵커, 이하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,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, 3일 만에 2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. 굉장히 빠른 거죠?
[김광삼]
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적 없을 거예요. 일단 이 사건의 중대성,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선과 다르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. 이것 자체가 대법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, 어느 부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. 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, 무죄 나왔을 때, 파기환송됐을 때, 이럴 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. 이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. 그래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.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.
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부터, 지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.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?
[김광삼]
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,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원... (중략)
YTN 이승배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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